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2.10.27 1,568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연음란, 절도│고등학생이 10여 차례 범행하여 경찰에 구속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로, 8세 때부터 ADHD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약물치료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 2년간 폭발적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범죄 및 교통사고, 존속협박, 아동복지법위반, 특수절도 등을 10여차례 반복 범행하는 바람에 결국 경찰에 구속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수가 매우 많고 법률적 조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 및 수임된 사건만 해도 여러 건에 달하며, 모두 다른 경찰 부서에서의 수사진행 및 이미 검찰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의뢰인의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초기에는 각 수사단계 및 수사기관별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소년사건 송치 혹은 기소유예 등) 각 담당 수사기관에 별도의 서면으로서 변호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재판단계에서 모두 병합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수와 죄질 등을 따져보았을 때에는 가벼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아직은 미성년자이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을 통하여 양형기준 대비 이례적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감생활로 인하여 상태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서 및 탄원서, 양형조사, 향후 치료 및 양육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폭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329조(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및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형법 제284조 및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공연음란 #절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김한솔2024-11-18	김한솔 변호사	2024-11-18	321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해 검찰 송치된 사건 김동민2024-11-15	김동민 변호사	2024-11-15	888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양제민2024-11-12	양제민 변호사	2024-11-12	965
[상대방 징역1년] 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당한 사건 박찬민2024-11-04	박찬민 변호사	2024-11-04	948
[혐의없음]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0-30	김준혁 변호사	2024-10-30	1,617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양제민2024-10-21	양제민 변호사	2024-10-21	951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1	유웅현 변호사	2024-10-21	1,186
[혐의없음] 강제추행│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김한솔2024-10-18	김한솔 변호사	2024-10-18	1,005
[혐의없음] 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10-08	유경수 변호사	2024-10-08	1,405
[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 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의뢰해주신 사건 유웅현2024-09-30	유웅현 변호사	2024-09-30	1,955
[가해자 징역6개월 선고] 친족강제추행│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용2024-09-27	이용 변호사	2024-09-27	1,635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김한솔2024-09-23	김한솔 변호사	2024-09-23	1,279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동종전과자 김상훈2024-09-20	김상훈 변호사	2024-09-20	1,246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박찬민2024-09-20	박찬민 변호사	2024-09-20	1,314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09-19	유경수 변호사	2024-09-19	1,150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9-13	김동민 변호사	2024-09-13	1,404
[기소유예] 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김한솔2024-09-13	김한솔 변호사	2024-09-13	1,983
[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유웅현2024-09-10	유웅현 변호사	2024-09-10	1,648
[혐의없음, 기소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검찰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09-10	박찬민 변호사	2024-09-10	1,899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이용2024-09-03	이용 변호사	2024-09-03	3,069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