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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457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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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파기

    강제추행│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한 사안

    2024-06-17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봉사활동을 선고 받은 후 우리 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해임되었기 때문에 소청심사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강등으로 변경된 점- 직장 내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공문 담당 공무원의 실수인 점- 유사 사례에서 벌금형이 나온 점- 피고인의 사안 자체가 경미한 점- 2년 넘게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한 점-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 40시간 수강명령으로 감형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항소심#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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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파기 강제추행│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한 사안 자세히 보기 +
  • 합의금2000만원

    준강간미수│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되었고 일어나보니 옷이 벗겨져있..

    2024-06-17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음주를 한 뒤, 피고인(공판기일 예정)의 집에서 동료들과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되었고, 오전에 잠에서 깨어보니, 의뢰인의 하의가 벗겨져 있어 준강간미수(준강간으로 고소한 후 DNA검사를 하였으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준강간 미수로 사건이 변경되었습니다.)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의뢰인 모친께, 피고인에게 피해 직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라는 안내를 해드렸으며, 피고인이 범행자체를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2000만원에 합의하여,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준강간미수#불구속구공판#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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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2000만원 준강간미수│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되었고 일어나보니 옷이 벗겨져있.. 자세히 보기 +
  • 고액합의·소년보호사건송치

    성착취물제작등│sns를 통해 알게된 16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

    2024-06-17

    피해자는 트위터에서 알게 된 16세 남성과 일명 '연디'라는 주종관계를 맺음으로써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어린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도록하며 심리적 지배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집 등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둘의 관계를 피해자 부모가 알게 되면서 고소를 하였고, 보다 분명한 피의자의 처벌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이미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를 접수한 상황에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사건에 적용될 법조와 관련 판례들을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사실과 관련 법리를 분명히 하는 의견을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경찰에서는 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의 형사조정을 받아들이며 소액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의자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처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아동복지법위반#성착취물제작#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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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친족관계강제추행│친척과 술을 마시고 잠든 친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

    2024-06-14

        의뢰인은 4촌 이내의 친척과 술을 마시고 함께 잠 들었다가 잠이 든 친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 인정여부 및 그에 따른 진술,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난해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친족관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였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힘들게 결정하여 고소를 진행한 만큼 다른 사건보다 합의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진 긴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선고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친족관계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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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

    강제추행│친구의 신혼집 집들이를 갔다가 친구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여..

    2024-06-14

        의뢰인은 14년 지기 친구의 신혼집에서 집들이를 갔다 친구의 남편에게 하체부위를 강제추행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반응이 나왔으며, 의뢰인의 옷가지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유죄입증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진술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반하고, 의뢰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의뢰인의 친구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정신과 치료비 및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여 정신과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과의 소통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 벌금 800만 원형 확정,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2천 만 원 인정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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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입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같은동네 유부녀에게 호감이 생겨 스토킹및협..

    2024-06-14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호감이 생겨 피해자의 차량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몰래 저장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메시지 및 선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화를 내며 위 선물을 취소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쾌감을 내비쳤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차 앞에서 피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스킨십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습을 찍어 피해자에게 협박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은 "위 남성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 협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그 후에는 의뢰인은 피해자와 위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신고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라. 취하하면 위 영상을 지워주겠다"는 취지의 협박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고소를 취하하라며 사과라는 등의 2차 가해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자로, 위 사건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걱정하였고, 공기업에 재직 중이므로 위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면직 등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걱정하여, 수사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 되기를 원하였습니다.피해자는 기존에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의뢰인의 추가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죄 등으로 추가고소할 예정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금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이 없어 불입건 결정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스토킹#협박#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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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입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같은동네 유부녀에게 호감이 생겨 스토킹및협..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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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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