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형사전문팀 법무법인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868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아청법(강간)│여아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졌으나 강간으로 신고 당해 본 법..

2025-01-09

의뢰인은 친한 동생을 통해 이성을 소개 받았는데, 해당 여성은 만 17세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아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졌는데, 이후 강간으로 신고가 들어와 저희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집으로 데려와 밥을 사주었지만 신체적 접촉은 없었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식비 결제 내역과 통화 내역 그리고 기타 정황증거를 제출하며 세밀히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강간 #아청법 #아청강간 #성범죄 #신체접촉없음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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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청법(강간)│여아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졌으나 강간으로 신고 당해 본 법..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준강간│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2025-01-03

의뢰인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변호사 고소내용에 대해 자세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성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수사기관에 논증 및 설득하였습니다.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 #형법 #성범죄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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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업무상위력추행│음식점 관리자인 의뢰인이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2025-01-02

의뢰인은 음식점 관리자 지위에 있고,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수사관을 설득하고, 추행의 고외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업무상위력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판례들의 법리를 동원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음식점직원추행 #성범죄

사건담당변호사 김명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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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업무상위력추행│음식점 관리자인 의뢰인이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자세히 보기 +
1,2,4호처분

폭행, 강제추행│학급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폭 접수되어 경찰에 고..

2024-12-27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학급 여학생 한 명에 대해 어깨빵을 수십 회 하였고, 그 중 일부는 고의로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서 경찰에 고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접수되었고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목격자가 존재하여 부인하기 어렵기에 인정하되 그 횟수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양형자료 및 심리검사, 심리상담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능이 지적장애 수준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의뢰인이 친구와 자전거를 2회 훔치고,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등 사건이 추가되어 병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이 아직은 매우 어리고, 지능이 또래보다 상당히 낮은 점, 반성하고 있고 모친도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의 양육에 집중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기로 한 점, 피해자와 멀어지기 위하여 이사한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학폭위는 전반, 소년재판은 1, 2, 4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소년범죄 #학교폭력 #학폭 #학폭위 #보호소년 #소년재판 #보호처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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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호처분 폭행, 강제추행│학급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폭 접수되어 경찰에 고..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준유사강간│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한 행위로 신고를 당한 사..

2024-12-26

의뢰인은 구로 디지털단지역 인근 토토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을 더 먹기위하여 이동을 하다가 모텔에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신고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가 얼마나 취하였는지 잘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모텔로 가서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CCTV로 확인한 피해자의 모습이 심히 취하여 있었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것이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유사강간 #유사강간 #형법 #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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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유사강간│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한 행위로 신고를 당한 사..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수사가..

2024-12-26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부인취지로 조사 받은 후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자신이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내부에 cctv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이를 기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한 업소와 직장이 가까우며 평소 그 지역 부근에서 식사를 종종해왔다는 점, 그날도 그 부근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몸이 찌뿌둥하여 마사지를 받고자 마사지업소인줄 알고 해당 업소에 방문하였고, 마사지 업체가 아닌 성매매 업소인점을 알고 성매매를 하지는 않고 나왔다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이후 조사 및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성매매알선 등 행위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성범죄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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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수사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