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피해자 변호

수사기관이 어떠한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수사는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입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다고 하여 원만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고소인의 말 만을 믿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뿐 아니라, 구체적 자료 없이 가해자의 혐의를 밝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법리를 분석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구성요건에 맞추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해 주어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무작정 고소를 하면 오히려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하여 고소에 필요한 필수증거를 수집/분석하여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오현의 차별성
‘디지털포렌식센터’ - 디지털 정보분석을 통한 증거확보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진실을 규명함에 있어 법관의 자의에 의한 인정은 배제되어야 하고,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회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휴대전화, 이메일, 컴퓨터 등의 기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제 등이 용이하다는 매체의 특성상, 증거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IT전문가와 각종 설비를 통하여, 기기 등에서 이미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등의 디지털 포렌식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치료’ - 의뢰인과의 교감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변호인마저 고소인을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사람이기에 앞서 가해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해 드릴 뿐 아니라, 심리상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과 교감, 공감하여 고통과 애환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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