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2.20 3,712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양도소득세 포탈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10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었고,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및 관련 자료, 토지수용 및 토지거래허가 등 매매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매매계약이 시기를 달리하여 사실상 2건(당사자가 다름)으로 체결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매매대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위장거래, 적격합병 관련, 조세포탈 김한솔2017-02-23	김한솔 변호사	2017-02-23	3,428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양도소득세 포탈사건 김한솔2017-02-20	김한솔 변호사	2017-02-20	3,713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선박왕 해외거주자 위장 2200억원대 조세포탈 사건 김한솔2017-02-16	김한솔 변호사	2017-02-16	3,673
[일부무죄 ㅣ 집행유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ㅣ ※H사 반도체 생산기술관련 산업기술 유출사건 양제민2017-02-13	양제민 변호사	2017-02-13	3,712
[고소대리 ㅣ 기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ㅣ ※나노 섬유 제조기술 영업비밀 김한솔2017-02-09	김한솔 변호사	2017-02-09	3,573
[집행유예] 자본시장법위반 ㅣ ※시세조종사건 유웅현2017-02-06	유웅현 변호사	2017-02-06	3,660
[구속영장기각] ★★자본시장법위반 ㅣ ※시세조종사건 양제민2017-02-02	양제민 변호사	2017-02-02	3,532
[전부승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김한솔2017-01-30	김한솔 변호사	2017-01-30	3,449
[집행유예] 상표법 위반 김한솔2017-01-26	김한솔 변호사	2017-01-26	3,531
[혐의없음] ★형법(횡령) 유웅현2017-01-23	유웅현 변호사	2017-01-23	3,647
[혐의없음] ★★성폭법(특수강간) 김한솔2017-01-19	김한솔 변호사	2017-01-19	4,269
[공소권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김한솔2017-01-16	김한솔 변호사	2017-01-16	3,987
[혐의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양제민2017-01-12	양제민 변호사	2017-01-12	4,198
[무죄] 형법(준강간) ㅣ ※대학생 유웅현2017-01-09	유웅현 변호사	2017-01-09	5,016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7-01-05	김한솔 변호사	2017-01-05	3,476
[소년보호처분] 형법(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 ㅣ 심사원 석방 양제민2017-01-02	양제민 변호사	2017-01-02	4,378
[집행유예 ㅣ 불구속]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ㅣ 동종범죄 4범 양제민2016-12-29	양제민 변호사	2016-12-29	3,737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6-12-26	김한솔 변호사	2016-12-26	2,935
[혐의없음] ★★성폭법(장애인준강간) ㅣ ※ 대학생 양제민2016-12-22	양제민 변호사	2016-12-22	4,169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미국영주권 심사중 범행 양제민2016-12-22	양제민 변호사	2016-12-22	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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