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성공사례

8344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지사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선고유예

공전자기록등위작ㆍ행사│feat.군복무 중 임의로 휴가일수를 위조하였다면

2023-12-07

의뢰인은 군복무 중,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의 부실함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로 휴가를 나간 기간보다 휴가 일수가 덜 차감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휴가 일수는 15일임에 반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상으로는 14일만 차감되게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대대장에게 휴가결제를 상신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타 법인에서 수사단계를 진행하다가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지 못하여 형사전문법인인 우리 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범행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위조한 것이기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본 법인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미처 어필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선고유예※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전자기록등위작 #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기록위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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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스토킹처벌법위반│feat.전화나 문자만으로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할까?

2023-12-04

의뢰인은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과거 연인관계였고 다툼이 있는 경우 피해자도 의뢰인에게 수십 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던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 귀가길이 걱정되어 전화하다가 싸우게 되었고 이에 과거처럼 수차례 연락을 하였던 것이며그다음 날 오전에 연락한 것도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함이었지 괴롭힐 의도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보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인관계였던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폭행 협박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 피해회복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황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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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ㆍ집행유예2년

정보통신망법위반ㆍ명예훼손 등(고소)│feat.누군가 단체 채팅방에 내 치..

2023-12-04

의뢰인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불륜관계로 피고인은 이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의뢰인의 불륜사실을 전송하고, 2년여간 총 4회에 걸쳐 의뢰인의 남편이 근무 중인 병원에 찾아가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의뢰인의 남편에게 읽으라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위 병원에 수차례 전화해 의뢰인 남편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피고인은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하였으나 본 법인은 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업무방해죄의 법리 및 사실관계를 재차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의 증인신문을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영업방해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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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ㆍ집행유예2년 정보통신망법위반ㆍ명예훼손 등(고소)│feat.누군가 단체 채팅방에 내 치.. 자세히 보기 +
원고승

손해배상청구│feat.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등 전반적인 하자가 발생했다..

2023-12-04

의뢰인은 피고에게 미용업을 위한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부실 공사로 인해 누수 등 전반적인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 비용, 영업이익손실, 위자료 등 대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소액의 합의 조정을 권고하였지만 원고는 본 법인의 조력으로 적극적으로 감정을 진행하여 4,0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을 판결을 통해 확정하였습니다.청구금액의 80% 승소※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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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 손해배상청구│feat.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등 전반적인 하자가 발생했다.. 자세히 보기 +
법정구속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feat.피고인이 범행을..

2023-12-04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20세)으로부터 피고인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강간당하였고, 피해 후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 등 피해를 호소하며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위 사건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사건을 인정했지만, 피해 이후 4개월 정도 지나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증거의 전부였고 1년여간 사귀는 사이였기때문에 피고인은 인정 진술을 번복하여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대로 인해 군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재판 진행 과정에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군 법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인신문절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담담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미성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증인신문절차를 무리 없이 종료하였습니다.징역 3년 4개월 (군 법원 법정구속)※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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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feat.피고인이 범행을.. 자세히 보기 +
법정구속

준유사강간(피해자)│feat.증거 미흡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2023-12-04

의뢰인은 공휴일 새벽 친구들과 술자리 후 만취한 상태로 홀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이를 기화로 택시기사는 택시를 한적한 길가에 정차시킨 후 유사강간행위를 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해 직후 DNA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국과수 증거가 미흡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사고 직후 피해자 지인과 피고인의 간접적인 대화 녹취록만을 증거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으로 증인신문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징역 2년 법정구속※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준유사간간죄 #성범죄피해자 #성범죄고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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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준유사강간(피해자)│feat.증거 미흡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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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인의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검사, 경찰청 출신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형사센터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제민

김한솔

유경수

김경연

이주한

박찬민

김전수

김명중

김상훈

정도훈

기윤석

손진섭

김성훈

조가연

나현경

권용훈

이지은

오수현

김민수

김준혁

김연수

심규환

서진우

이상백

김가영

황원용

노필립

정유진

김영우

양원석

박정구

최석환

김동민

고운형

노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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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최연홍

이지민

정재철

조성헌

이준한

이원경

박혜윤

임영우

문호준

임완기

박동원

최명연 전문위원

김덕기 전문위원

장광 전문위원

김충환 전문위원

이병국 전문위원

박종락 전문위원

안삼태 전문위원

오익선 전문위원

서복기 전문위원

이강호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경성호 전문위원

박효식 전문위원

2021 오현 성공사례 AWARD

오랜 시간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온 법무법인 오현의 2021년 우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규모가 말하는 여유

의뢰인과의 거리는 곧 승률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광주, 의정부, 성남 전국 9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본사 및 각 분사무소 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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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출신 TF

수사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TF팀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최신 수사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김재경형사전문센터장

사법고시 제29회 합격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제17~20대 국회의원(4선,경남 진주 을)

국회 2014 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20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2018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센터장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

이용형사전문센터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30회 수석합격(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2021. 8. 퇴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지청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남부검찰청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양형위원회 전문위원(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겸직)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경찰청 출신 변호사

유웅현형사전문센터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대구북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팀장

대구지방경찰청 송치사건 분석위원

경찰청 간부후보생 시험 출제위원(형사소송법)

대구수성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팀장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 자문위원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지윤형사전문센터장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전문공보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인권, 감찰, 명예훼손, 금융, 의약, 외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형사2부장)(강력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범죄, 피해자지원)

대전지검 검사(성폭력, 가정폭력, 지적재산권, 관세, 공판)

인천지검 검사(관세, 외환, 보험)

서울중앙지검 검사(의약, 보험, 조세, 공판)

창원지검 검사(성폭력, 강력, 건축, 공판)

대구지검포항지청 검사(건축, 안전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공판)

서울지검남부지청 검사(금융, 가정폭력, 병무)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센터장
판사 출신 변호사

문유진형사전문센터장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합의, 단독)

전 전주지방법원 판사(합의)

성폭력·아동학대, 부패, 교통 전담재판부

전 서울○○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전 전주○○중학교 멘토법관

수원지방법원 일과삶의균형TF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5,000건 이상의 압도적인 사건처리 경험
경기-분당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출신

김덕기전문위원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안산경찰서장

경기의정부경찰서장

경기양주경찰서장

괴산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장
지하철경찰대장 출신
경기남부지역 경찰서장 출신

장광전문위원

경찰간부후보 31기(경위 임관)

서울용산경찰서장

경기평택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

군산경찰서 형사계장

경찰대학 경찰의장대 부대장

서울지방경찰청 대공수사반장

전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장

완도경찰서 경비과장 - 무안경찰서 방범과장

경찰청 경비국 정훈반장(정훈교관), 전경관리반장
충청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기북부지역 경찰서장 출신

김충환전문위원

경찰간부후보 졸업(40기)

충북 옥천경찰서장

경기 포천경찰서장

경기 남양주경찰서장

경기 의정부경찰서장

수사전문화과정 8기 수료

미 FBI(연방수사국) 과정 이수 (9.29~12.13)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이병국전문위원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장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장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장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박종락전문위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원회 위원(수사전문가)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수사팀장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장

안산경찰서 형사과 조직폭력반 반장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노원경찰서 마약수사팀장 출신
도봉·중랑경찰서 마약팀 출신

안삼태전문위원

노원경찰서 마약팀장,강력팀장

도봉경찰서 마약팀,강력팀 근무

중랑경찰서 마약팀,강력팀 근무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팀장 출신
안산단원·시흥경찰서 마약수사팀장 출신
마약단속 전국 1위 수사관

오익선전문위원

연천경찰서 형사

안산경찰서 형사

안산단원경찰서 형사

경기지방경찰청·안산단원경찰서·시흥경찰서 마약수사팀장,강력계장
(마약수사 단속실적 전국 1위)

시흥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 강력계장,형사과장,수사과장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출신

서복기전문위원

간부후보생41기 경위 임관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관

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장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장

인천청 교육계장, 정보2계장, 정보3계장

인천 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 삼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인천 남동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대구지역 광역수사대장 출신

이강호전문위원

파출소 및 본서계장,파출소장

대구남부경찰서 조사 계장 및 강력반장

대구칠곡경찰서수사과장,기동수사대장 (현 광역수사대장)

608 전투경찰대장

대구지방경찰청여청계장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 (현 광역수사대장)

대구경찰청 서부형사·수사과장

대구지방청 광역수사대장
대구지역 수사·형사과장 출신

김원석전문위원

대구서부경찰서 강력반장

대구서부경찰서 조사계장 직무대리

군위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계장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장

대구수성경찰서 조사계장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남부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장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장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지역 지능경제팀장 출신

이상길전문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대구중부경찰서 강력팀, 조사계, 지능팀, 교통사고조사계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경제팀장
대구지역 경무과장 출신

이원선전문위원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소대장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주임

대구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대구수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대구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대구달성경찰서 경무과장

대구달서경찰서 경무과장
경북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성호전문위원

경남 진해경찰서 정보1계정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구미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무계정

경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총경)

영덕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포항북부경찰서장
대구·경북지역 경찰서장 출신

박효식전문위원

경북 경산경찰서 수사과장

경북경찰청 경무·감찰·인사계장

경북 울릉경찰서장

경북 청도경찰서장

경북경찰청 청문감사관

대구달성경찰서장

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

대구강북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정보과장

경북 고령경찰서장

경북경찰청 경무과장

경북 군위경찰서장
검사 출신
김재경

검사출신 이용

경찰출신 유웅현

검사출신 이지윤

판사출신 문유진

경찰출신 김덕기

경찰출신 장광

경찰출신 김충환

경찰출신 이병국

경찰출신 박종락

경찰출신 안삼태

경찰출신 오익선

경찰출신 서복기

경찰출신 이강호

경찰출신 김원석

경찰출신 이상길

경찰출신 이원선

경찰출신 경성호

경찰출신 박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