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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385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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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강제추행│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2024-05-17

     본 사건 70대이신 피고인이 만 8세 여아를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의뢰하였습니다.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일상적으로 집 근처 공원 및 놀이터를 산책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 위에 올라타 있던 어린 여학생이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안으려고 했다'고 부모에게 말하여 경찰신고 후 사건화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인은 어린 학생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는것처럼 느꼈다면 자전거가 휘청거리는 순간 잡아주기 위해 팔을 벌린 것으로 추측한다고 추측성으로만 사건 당시 상황을 회상할 뿐이었습니다. ​1심에서 범행부인하며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 기재 유죄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점,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간곡히 주장하였으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역시 본 변호사가 그대로 수행하였는데, 최근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가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만8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 법리적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의 삶 전체에 범행 습성이 없는 점, 기타 사건 당시 정황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간곡히 변소하였습니다.피고인은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 요지 공시)※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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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강제추행│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자세히 보기 +
  • 징역·집행유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이용강제추행

    2024-05-17

     의뢰인은 어릴적 할머니 댁에서 자고 있는 사촌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 하기도 하였는데,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얼마 전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본 법인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달리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어서 어디까지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도 원치 않으며, 기억에 부합하는 정직한 진술을 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정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의사가 완강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소제기 되었고, 해당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작량감경 이후에 집행유예만이 유일하게 실형을 면하는 길이었습니다. 공소제기 이후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친척들의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반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각종 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등과 더불어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토록 하여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종국에는 합의를 종용하던 친척들까지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쓰게끔 하였고, 결국 마음을 돌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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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집행유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이용강제추행 자세히 보기 +
  • 징역3년·집행유예5년

    감금│데이트폭력(휴대전화 손괴) 후 긴급체포된 사건의 변호

    2024-05-17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마지막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모텔에서 3회 성관계를 하였고, 이 중 1회 성관계 이후의 성관계는 다른 이성이 생겼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손괴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모텔에서 나와 헤어진 이후에 휴대전화 수리를 위하여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당일 오후 데이트폭력경고문을 받았고, 다음 날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으며, 의뢰인의 부친이 의뢰인의 변호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성관계였고,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 대한 사후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감금, 강간3회,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재물은닉으로 초기에 선임 당시 예상했던 범죄사실인 강간보다 더 많았고, 의뢰인의 주장대로라도 휴대전화 손괴 이후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외포되어 이에 응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나가려는 것을 붙잡아 옷이 늘어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감금죄도 성립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 주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선임 이후에 진행되었던 영장실질심사도 인용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공판을 준비하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합의 시도도 병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으나, 피의자로 하여금 연인관계였던 사정을 강조하고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는 내용의 사과편지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첨삭 지도하여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였고, 사과편지를 본 피해자가 입장을 바꿔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공소제기 직전에 혐의 전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초 무죄를 주장하였던 혐의 사실에 대한 부분을 공판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의미로 모두 자백하니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점차 바꾸어 공판을 진행하였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여 구속 2달여 만에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징역3년 집행유예5년(​법정형의 하한)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데이트폭력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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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3년·집행유예5년 감금│데이트폭력(휴대전화 손괴) 후 긴급체포된 사건의 변호 자세히 보기 +
  • 벌금형

    아청성매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5-17

     의뢰인은 아청성매매 동종전과 7년실형 뒤 만기출소 후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고, 성매수 제안을 하였고 보호관찰소에 적발되었습니다.​혐의사실 명확하여 부인 여지 없던 상태였으나 동종전과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살고 나온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아청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죄질이 심히 좋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이에 적극적인 혐의 인정과 더불어 각종 양형자료를 챙기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다행히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는 죄이므로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더불어 공판기일에서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생계유지를 위한 노력등을 어필했고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징역2년을 구형했으나 법정 벌금형 최하한인 2천만원 선고를 받고 구속을 면하게 되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아청성매수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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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장애인강간│성관계 도중 중단을 요구 받아 멈췄지만 고소된 사안

    2024-05-16

     의뢰인은 2023. 9경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은 성관계 도중 갑자기 "그만 하라"며 성관계 중단을 요구하였고, 의뢰인 집에서 퇴거한 직후 112에 자신이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신고인에게 '어제는 미안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고, 신고인은 의뢰인을 추궁하는 듯한 답변을 한 상황이었습니다.저, 112 신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이 부존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는데 해당 경위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은 신고인이 성관계 중단을 요구하자 즉각 멈췄다는 점에서 신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이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신고인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준강간죄로 신고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는데, 수사관은 정확한 대답은 피하면서도 통화 도중 "위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신고인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신고했음을 직감하였고 재차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한 결과 의뢰인은 신고인을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신고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예상대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장애인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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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장애인강간│성관계 도중 중단을 요구 받아 멈췄지만 고소된 사안 자세히 보기 +
  • 선고유예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feat.여자친구의 친구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던..

    2024-02-13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생일을 맞이하여, 여자친구의 친구 2명(여성)과 게스트하우스를 대여하여 새벽동안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후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당시 자리를 함께하였던 여자친구의 친구 2명은 당시 술자리를 마친 후 취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술자리에서 술에 많이 취한상태로 잠에 들어 본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였으나, 취침 중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건발생당일 여자친구는 술자리 과정에서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고, 당일 함께 취침을 하지 않고 숙소를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기소되었고, 객관적인 정황 및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내용, 전과가 전혀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등을 고려하여 공판과정에서 기존의 의견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합의로 방향을 수정하였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판결결과 피해자가 2명인 성범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으며, 검사 항소없이 확정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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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feat.여자친구의 친구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던..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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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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