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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1.23 2,939
보이스피싱│feat.중간관리책의 자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사안 | 원심파기ㆍ집행유예



의뢰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활동하였고중간관리책이 국내로 들어와 자수하면서 해당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1심에서 직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원심에서는 범죄단체조직과 활동부분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가 선고되었고기소된 범죄사실 중 3건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가담한 부분이 확인되어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번의하여 전부 인정하고 양형에서 다투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고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3인 중 1인은 피해액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다른 1인은 기소된 3000만원 중 500만원이 실질적 피해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수에 비례한 금액을 공탁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관하여 검사도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방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검사는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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