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4.10 268

[양제민변호사] 촉법소년 성범죄, 공권력 비웃는 아이들 향한 전문 변호사의 시선

하루 34건의 범죄가 촉법소년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범행 수법도 흉악•포악해졌다. 정부는 형사처분 가능한 소년범의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등의 대응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년범죄 종합 대책 22개 항목 중 절반 이상(12개)이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훔친 만 14세 미만 일당 8명은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던 도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 중이던 대학생을 숨지게 했습니다. 강력 범죄임에도 이들 일당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됐다.

올해 9월에는 중학생 남학생(13)이 한 살 어린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이 사건은 추행이 아닌 강간이라며 가해자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울분을 토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 이들을 말한다. 현행 가장 강력한 보호 처분은 만 12세 이상 형사미성년자에 한해 최장 2년 소년원 송치가 전부다.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이나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또래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을 면했디.

본인이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미성년자들이 무인모텔에 입실해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한 뒤 업주에게 우리는 촉법소년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여보라라며 난동을 부렸다. 지난 8월에는 한 중학생이 술 판매를 거절한 편의점 점주와 점원을 폭행하고 CCTV 삭제를 요구하며 촉법소년이니 때려보라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 중학생은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는 존재한다. 촉법소년이 받게 되는 보호 처분의 경우 1호에서 7호까지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신체의 제약을 가하지는 않지만 8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송치되어 사실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특히 이전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거나 가정법원에 회부된 이력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잔혹한 10대들의 성범죄.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는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소년법•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해에만 6건 이상 올라오는 등 청소년에게도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무조건 처벌이 능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년들도 법으로 나이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서 무서울 게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처벌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성범죄는 어린 나이에 잘못된 인식이 잡히면 더 큰 범죄고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촉법소년인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1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