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4.10.21 100

[이용변호사]유사강간죄 초범도 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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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때리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성 A 씨에게 1심 징역 10년형에서 늘어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170여 통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 제297조의 2에 규정돼 있는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그동안 강간죄는 질 내 삽입만을 대상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애널 강간이나 오랄 강간은 처벌되지 못하고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2013년 형법에 도입됐다.

무엇보다 유사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선행돼 이뤄지지만, 기습적인 유사강간죄도 혐의로 인정된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강간죄에 동일하게 강제로 인정되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이며, 일반적인 미수범에 대한 부분 또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의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고, 유사강간은 강간죄에 비해 성립요건이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섣불리 부인했다가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성범죄 특성상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고,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나 기습성이 인정되는지 등 법리적인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지체 없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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