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4.10.16 106

[김한솔변호사]성범죄 무고죄, 고의성 입증해야

020348_1.PNG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한 무고사범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무고와 위증 사범 총 1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6명에게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기소 한 사례가 포함됐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고 행위로 무고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그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또는 당시 주변의 진술 및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무고죄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다.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비록 그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사실의 정황을 가정하는 데 불과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많은 사람이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다면 자신을 고소한 상대에게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오해 혹은 사실관계 판단 실수로 신고한 사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성범죄 무고죄는 최대한 무혐의 처분이 확실해진 다음에 무고죄 고소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안전하며, 그와 관련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타당한 조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31559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