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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0 888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회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신고 당한 사안 | 벌금형

      

의뢰인은 회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였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 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의뢰인은 최초 성적목적출입에 대하여 부인하였다가,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는데, 본 건 외에도 과거에 촬영을 시도한 것이 있어 포렌식을 통하여 여죄에 대한 입건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포렌식 입회 과정에서 최대한 여죄에 대한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에 촬영된 다른 영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여죄로 인지하여 입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모두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의 징계를 받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더불어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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