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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1.19 1,290
특수절도│feat.여자친구와 함께 1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던 사안 | 기소유예


의뢰인은 특수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사건 당일 특수청소를 의뢰 받은 장소에서 여자친구와 합동하여 낚시대, 공구함 등 합계 1,24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합동하여 절도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1차 피의자조사 당시 합동 부분을 부인하였고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단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차에 실었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정황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특수청소업에 성실히 종사하여 왔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를 단순절도로 판단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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