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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1.04 1,487
파면청구취소심판│feat.성범죄 무죄 확정에도 파면 처분을 받았다면 | 견책


의뢰인은 3년차 경찰공무원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기간 중 사적 만남을 통해 동료와 처음 합석한 여성 일행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중 한명의 여성과 술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치상의 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기소 될 무렵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치상의 무혐의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에 본 법인은 강간치상의 무죄의 선고를 이끌어 내어 항소심에서 무죄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코로나19'관련 복무지침 위반에 관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인 '견책'으로 원처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원처분변경결정("파면에서 견책으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 15조에 의해 처분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우선 기속되므로 의뢰인은 곧 본직 복귀예정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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