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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2.20 1,639
음주운전│feat.음주운전 뺑소니로 불구속 구공판 되었다면 | 집행유예


의뢰인은 택배업을 영위하고 퇴근 후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새벽 시간에 승객을 태운 택시와 추돌사고를 일으켰으나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여 뺑소니(도주치상 등)를 범하였습니다이후 수사를 받고 불구속 구공판되어 변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다수 범죄사실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무거웠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승객 및 피해자 택시기사와 각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기타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 2보호관찰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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