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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2.04 1,352
스토킹처벌법위반│feat.전화나 문자만으로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할까? | 벌금형


의뢰인은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과거 연인관계였고 다툼이 있는 경우 피해자도 의뢰인에게 수십 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던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 귀가길이 걱정되어 전화하다가 싸우게 되었고 이에 과거처럼 수차례 연락을 하였던 것이며


그다음 날 오전에 연락한 것도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함이었지 괴롭힐 의도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보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인관계였던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폭행 협박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 피해회복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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