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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0.30 1,550
카메라등이용촬영죄│feat.1심 선고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외 부근에서 수개월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어느 날 같은 방법으로 촬영 중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 절차를 통해 체포 이전까지 행한 카메라촬영 범행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포렌식 선별 절차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진을 최소화하여 선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조사 및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사건 경위, 동기, 양형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공판처분을 받고 기소되었으나 공판단계에서도 저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저희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조력하여 변호한 결과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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