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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0.12 2,353
강제추행│feat.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안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당근마켓 소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당한 뒤 저희 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의뢰인과 동석하여 원만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저희 로펌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들을 안내함과 동시에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만큼 의뢰인의 처벌에 적극적이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문자를 한 사실에 분노하며 합의의사가 없었으나, 합의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의 설득 끝에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제출한 양형자료 및 합의서를 바탕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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