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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5.08 1,218
[★★★]아청물제작미수ㆍ소지│아청물소지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고지문제(신법총정리)① | 1차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만 13세미만의 아동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고아동에게 노출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우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아동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대상아동에게 접근하였고수사 단계부터 압수수색영장 뿐아니라구속영장까지 청구 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특히 범행에 쓰인 어플리케이션은 아동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계획적이며범행패턴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였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에 대한 경각심과 강도 높은 처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뢰인이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우리 법인은 의뢰인과 아동 간의 대화 중 유리한 점을 강조하여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의도적 접근하지 않았거나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등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잘못을 자인하면서도 아동에게 노출사진을 구체적으로 촬영하도록 지시압박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여 경찰단계에서 2차례에 걸쳐 신청된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그리고 법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상 미수와 예비를 구별하여 주장하고본 규정은 예비를 처벌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물 소지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고지문제!(구법신법 총정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의 개정으로 법원을 통한 최종 선고형이 아닌검찰의 약식명령만으로도 명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과거처럼 구공판(재판)단계를 통한 형의 선고가 아니더라도정말 빠르게 많은 성범죄 피의자들이 성범죄자 등록이 되었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이 되며아청물소지의 벌금형이 삭제가 되긴 했지만최근 아청물소지로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 구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구법 기준으로 말씀 드릴예정이며신법 이야기가 필요 하다면 중간중간 괄호등으로 표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정보가 공개고지 되는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름주민번호주소나 거소지등을 제출하게 되며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우편물을 통해서 집집마다 배달되게 됩니다이후 대상자에 우리 동네에 살지 말라!는 취지로 테러등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있죠그리고 그 내용은 성명나이주소신체정보(키와 몸무게), 보유차량의 등록번호등이며사진의 경우 매우 상세 합니다정면좌측우측상반신전신 사진이며범죄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성범죄전과사실전자장치(발찌부착여부 까지 매우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으로 성인대상의 성범죄 역시 성범죄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되었습니다신상정보가 등록된 경우수사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은 정보 주체자의 동의가 있어야성범죄자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조회 할 수 있죠 그러나 등록대상 성범죄로 등록이 되고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경우 그 타격은 실로 어마어마 합니다.

 

신상정보가 공개 되는 경우 성범죄자 알림e’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고지의 경우 관련기관등 게시판에 게시우편물등으로 고지되게 됩니다성범죄의 경우 형이 무거운 순서대로 나열하면미등록 범죄가 가장 가벼우며그 다음이 등록대상 범죄그다음이 공개대상 범죄그다음이 고지 대상 범죄로 판사님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미등록에서 고지순으로 점차 죄가 무거워 지는 것으로성범죄가 등록이 되어야 공개 되고공개 되어야고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아래에서는 어떠한 범죄로 처벌 받았을 때공개 혹은 고지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물소지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집행유예 포함혹은 신법적용을 받는 경우

먼저 아청물 소지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자가 됩니다이때 유의해야할 점이 아청법 제49조 제1항 1호의 공개대상 범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되어있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와는 다른개념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부수처분 범위가 다릅니다엄연히 다른 개념이니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구분하지 않고아청물소지의 경우 성폭력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공개 고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모든 범죄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써아청물 소지로 신법으로 처벌받은 경우 법에 따라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됩니다. 

 

아청물소지로 벌금형 미만을 선고 받는 경우(구법적용의 경우)

아청물소지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현재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며단순 소지의 경우도 징역형 이상이 선고 되는 것으로 굉장히 중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다만 범행의 시기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전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만약에 행위시 법주의를 통해 구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으며공개 및 고지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자는 제외한다”)






구속영장청구가 2차례 기각되었으며의뢰인은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무죄 부분의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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