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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3.30 58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feat. 윤드로저, 리얼타임 성착취물 토렌트 금전 구매 | 일부무혐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노예놀이를 하자는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들에게 노출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등)으로 우리 법인을 찾으신 사건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적발된 성착취물 중 일부 증거법상 무효인 부분을 주장하여, 범죄 혐의를 줄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또한 피해자들과 의뢰인이 주고 받은 트위터DM, 카카오톡 메시지를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에 따라 위 메시지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세세히 따졌으며,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10건 가량 되는 피해자 중 절반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종결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된 피해자 2명과 수사단계에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드로저, 리얼타임 성착취물 토렌트 다운로드 금전 구매에 대한 점]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날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 경찰청에서 일명 좆선일보, 윤드로저, 리얼타임 관련사건들에 대해 수사가 주력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사건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및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본 사건으로 다크웹에 퍼진 피해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 되는 만큼 제작자, 제작가담자, 1차배포자, 2차배포자, 금전 구매자등에 대해 끊임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최대한 많은 수의 관련자를 검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중에 최종 소비자인 금전 구매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 법인에 아청성착취물 소지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오지만 특히 그 중에서 메가클라우드를 통한 소지, 금전 구매를 통한 소지의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구매 사례로 문화 상품권의 핀번호를 교부 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달 받는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금전구매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유죄까지 입증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사실 금전 구매자가 아청성착취물 제작되고, n차 배포 이후 최종 구매자이기 때문에 증거의 양만 따지면 가장 많은 증거가 확보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역으로 수사기관입장에서는 입증해야할 구성요건들이 굉장히 많아져 혐의 입증이 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인의 경찰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님도 특히 이러한 상황에 동감을 표하셨구요. 성착취물 구매 변론에 있어서 실제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말씀 드립니다.

 

첫째. 구매하고 소지하였는지. 

 예를 들어, 메가클라우드를 통한 구매의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난 이후 링크를 공유 받게 되는데, 링크를 전달 받고 난 이후 썸네일만 본 상태에서 실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아청성착취물 소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실제 소지를 입증 하기 위해, 따라서 수사기관은 거래내역을 근거로 법원을 통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착취물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은 매우 높은 확률로 발부가 되구요. 수사관님들 역시 거래내역 증거만으로 혐의 입증이 힘드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시고,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하여, 아청성착취물 구매자의 디지털 기기를 실제 압수 하여 국과수 혹은 지방청의 디지털 포렌식결과를 거쳐 소지를 입증 하려고 하십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난생 처음 집에 수사관님들이 오시게 되고, 심지어 가족까지 있는 상태에서 아청법 위반의 죄명을 고지 받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이 즉문즉설 형식으로 바로 의뢰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거나 구두로 혐의 인정 여부를 물어보고 수사보고서를 확보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는 등 압수수색이 아닌 사실상 정식 조사에 준하는 절차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어, 의뢰인 분들은 이럴 때 법률상 권리를 행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둘째 구매한 것이 무엇인지

아청성착취물의 거래를 위해서는 일단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메시지가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변론의 세부 방향은 바뀔 수 있겠지만, 실제 영상 판매자의 대부분은 돈 되는 영상은 모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희귀영상을 판매하는 케이스를 들어 보겠습니다. 희귀영상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성인 대상의 AI 이미지 제작물, 특정 의상을 입은 영상 성인이 출연하는 영상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성착취물로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은 진술(내가 판 것은 모두 아청성착취물이다라는 진술)로써 보강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제 본인이 성착취물 영상을 특정하여 구매하고 소지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정말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가격이 동일한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방경찰청에서는 위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 많은 단순 구매자와 소지자가 내사 대상인 것으로 추정 됩니다. 같은 영상을 구매하였더라도 실제 이를 구매한 가격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면, 자신이 실제 구매한 영상이 아니거나 시점이나 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이를 분위기에 휩쓸려,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처벌 받는 사안처럼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재판단계가 진행 되는 경우 검사 작성 공소장 뒤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구매한 영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인지가 적시 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구매한 영상이 확보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 조차 틀린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매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의 거래 자체는 지양 되어야 할 것이지만,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 받을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관련사건으로 입건 되거나, 내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일단 본 법인에 편하게 연락주세요. 하지 않은일, 혹은 했더라도 한 범위를 넘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은 일부 혐의 없음을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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