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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3.15 350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 기소유예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해당 장면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경찰 조사 이전에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고다행히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의뢰인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게 하였고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5(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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