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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2.23 517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성범죄전문변호사 | 불송치


 

의뢰인은 '밤 22시 50분경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직후여서 관련 사실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거리를 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내지 어깨를 쓰다듬는 CCTV 캡쳐 사진, 피해자의 경찰 신고내역, 경찰 출동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피의사실은 개방적인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점 
② CCTV와 다수의 블랙박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③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정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피의자가 위로의 차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등 내지 어깨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접촉한 시간도 짧은 점 
⑥ 피의자가 피해자의 등 내지는 어깨 부위를 접촉한 이후에는 그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던 점
⑦ 피의자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은 점 
⑧ 그 당시 출동한 경찰조차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의 객관적인 모든 사정이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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