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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2.16 587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용물이용강요미수, 점유이탈물횡령죄 #불송치결정 #집행유예 | 불송치결정,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을 가지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이 의뢰인의 집을 수색하던 도중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진행 결과 성관계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당 법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 보안폴더는 포렌식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보안폴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성관계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 카메라촬용이용강요미수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촬영물을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수사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일부 탄핵하기도 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 수색일로부터 3일 전에 해당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였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의뢰인이 보안폴더에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아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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