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3.27 230

[김한솔변호사]음란물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될까? 성범죄와의 관련성 있는 경우는?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1만여 차례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뒤 1만 1천여 차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직인 A 씨는 음란물을 올릴 때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측이 주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란물은 유해한 성적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통칭한다. 법적으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하면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 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음란물을 보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예능이나 드라마에서도 이를 유머 코드로 활용할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음란물에 대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나누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음란물 소지를 했을 때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란물의 성격에 따라 소지하는 행위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소지 시 문제가 되는 음란물은 도촬, 몰카 등으로 제작된 불법 촬영물과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아동 성 착취 물이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 4항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란한 영상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영상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이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음란물 유포 행위가 단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성폭력 처벌 법이나 청소년 성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해당되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 처벌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인천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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